설립목적을 외면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민들 한숨과 비난 쇄도
국민의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리 해야 하는 농어촌공사가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농어민을 위한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경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물을 북 천으로 보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수시설을 설치,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악취유발 등 수질 정화문제로 인해 사업은 잠정 중단됐다.
4월부터 시작되는 영농철을 맞아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혈세까지 투입해, 4월부터 형산강 물을 24시간 1일 4~5만 톤을 경주시가 보문호수에 담수작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인정한 한국전력 경주지사도 일반용 전기에서 농사용 전기로 변경해, 획기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보문호수 물은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008년부터 신라cc 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보문호수 물을 1톤당 105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현재까지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4월 현재 경주시 일반용(골프장) 상수도 요금은 1톤~100톤 까지 1톤/1.364원, 101톤~200톤 까지, 1톤/2.404원, 201톤 이상은 1톤/2.730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신라cc에 지난 2019년 189만원, 2020년 850만원, 2021년 450만원의 농업용수 판매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농번기와 겹치는 4.5.6월에 다량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계약서, 년도 별 사용량, 입금내역, 등 신라cc 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유착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 상수도요금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며, 지금까지 농어촌공사가 신라cc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특혜를 준 의혹과 수익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보문호수에 담수하는 기간만이라도 한 방울의 물도 영농작업 외 사용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관계자는 “보문호수 저수율이 60% 이상이면 목적 외 사용승인 즉 농업용수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농어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농어촌 공사는 집중호우나 지속적인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철저한 물 관리로 기후변화 걱정 없이 안정한 영농 실현을 추구해야 하는 설립목적을 외면하고 특정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특혜를 준 사실만으로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경주시 건설과는 지난 8일 농어촌공사 경주지사에 현재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해 보문호의 저수율이 현저히 낮아 농번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을 우려하고,
경주시, 경북문화관광공사, 농어촌공사가 협의해 형산강 양수장에서 취수해 농업용수를 담수하고 있으므로 보문호의 농업용수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분한 용수확보로 영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담수 작업을 해 몽리구역 내 원활한 농업용수의 공급이 가능할 때까지는 타 용도로 사용은 일체 금지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타 용도로 사용이 확인될 시 보조수원에 사용되는 각종경비(전기요금, 인건비 등)를 일체 지원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주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3월 22일부터 보문호 저수율을 80%까지 확보하기 위해 24시간 양수장을 가동하고 있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