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한재, 합법은 무시되고 불법은 판을 쳐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관광객 안전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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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 청도 한재에서 생산되는 미나리로 봄의 미각을 만끽하려는 수많은 미식가들이 청도한재를 찾고 있다.

그러나 가족, 친지, 산악회 등 한재미나리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의 뒷모습과 표정, 발걸음은 결코 가볍게만 보이지 않으며, 한재미나리의 명성 또한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로지 테이블 수량 대량 확보로 식당 확장과 매출 신장에만 눈이 멀어 구조물 안전진단도 무시한 채 불안전한 가시설로 무단 증축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간이 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 선불만 요구하는 무허가 식당 업주들은 미나리 시즌동안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면서 납세의 의무마저 외면하고 있는 식당들을 관계기관이 묵인하고 버려둔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듯하다.

청도군을 담당하고 있는 경산세무서의 무관심으로 공정과세의 원칙이 퇴색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식당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실천할지 의문이다.

청도군 담당보건소는 결핵이나 전염병 등 이상 유무를 검사해 발급하고 있는 식당 종업의 필수요건인 보건증 지참 또한 단속을 외면하고 있어    내·외국인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로 인해 국민건강에 해는 끼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청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비위생,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사회단체와 상가번영회 등의 거듭된 민원제기와 항의에도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는 청도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일부 회원들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미나리단지에서 식당업을 하는 모 씨는 “청도군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상가번영회 회원전원이 영업허가를 반납하고 우리도 무허가 영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며, 불법영업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청도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체 원산지표시도 없이 유통되고 있는 중량미달과 청체불명의 삼겹살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영업과 식품위생, 각종 주류의 무자료거래에 따른 세금포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허가 위반건축물, 등 산적해 있는 민원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청도군과 경산세무서에 원망의 목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다.

합법적으로 식당업을 운영하는 상가번영회, 소규모 영세 식당과 미나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지역민, 미나리 시즌만 찾아와 치고 빠지며 바가지요금을 주도하는 외지인의 대형농막식당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절실한 대목이다.

상가번영회 회원들은 말한다. “이제 청도군도 경산세무서도 믿을 수도 해결해줄 의지도 없는 것 같다. 유일한 방법은 사법기관에 관련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도 불법영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며 말하고 있다.

ollehtv 경주방송 구효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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