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지도 지표 재점검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9일 영상회의실에서 강철구 부시장을 비롯해 규제지표와 관련한 정책기획관, 기업지원과 등 14개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규제지도 측정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지도란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관련 행정만족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지도형태로 보여주는 것으로, 규제합리성, 규제개선의지 등 기업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만족도인 기업체감도 부문과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환경, 지방세정 등 지자체별 기업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부문으로 나눠진다.
이번 규제지도 점검회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활동에 친근한 도시를 만들고자 규제지도 부진지표를 점검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인허가 내부협의 및 처리기간 단축, 기업 친화적 정책 마련, 상위법상 제도개선 사항이나 불필요한 규제 조항이 포함된 조례 개정 등 규제지도 지표실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지표 내용과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진한 분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철구 부시장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행태변화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부서간 협조와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효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