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 외동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시유지 매각 동의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광호 경주시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의 확대를 경계하면서도 시민 재산인 시유지 처분과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공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 제보 내용의 진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특정인의 위법행위를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유지 매각은 시민 재산의 처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과거 해당 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유지 매각 동의안에 반대했다가 최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동의안에는 찬성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2022년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매각가격의 적정성과 토사 및 소나무 반출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의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 자료와 집행부의 설명, 기존에 제기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는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2022년의 반대와 이번 찬성은 각각의 심의 시점에서 확인된 자료와 여건에 따른 독립적인 의정적 판단이었다”며 “의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동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연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들의 찬반 결정 역시 독립적인 의정활동으로 존중돼야 하며, 경주시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의 행정적 판단도 객관적인 자료와 법령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과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살펴본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확히 해소돼야 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설명 하겠다”며 “추측이나 예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 관련 당사자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고 경주시 행정과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